사법 갈등과 경제 충격의 이중 파고 - 2025년 4월 24일 한국 뉴스

2025년 4월 24일,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흔들렸다.
전직 대통령의 기소, 여야 유력 대선주자를 둘러싼 법적 절차, 급락한 경제 성장률, 그리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까지.
정치와 사법, 경제와 시민사회가 동시에 충돌하며, 이 날은 2025년 대선 국면의 핵심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 갈등과 경제 충격의 이중 파고

 

 

“불소환 기소”의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임원 채용 과정에서 2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놀라운 점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권 교체 이후 진행돼온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절정”이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의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소를 넘어, 2025년 대선 정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닌 이슈로 부상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정치 지형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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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에 시민들 거리로… 이재명 사건 둘러싼 갈등

같은 날,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심리에 돌입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이 후보 개인의 법적 처벌을 넘어, 대선 출마 자격과도 직결된다.

그런데 심리 절차를 둘러싸고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편향성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있다"며 전국 촛불 대행진을 예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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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의 현실… 경제에도 균열이 시작됐다

정치적 격돌과 함께 경제도 충격적인 수치를 마주했다.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 -0.2%.
이는 4분기 연속 0%대 정체이며,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성장 동력은 전방위로 흔들리고 있다.

• 민간소비: 소폭 증가
• 건설투자·설비투자: 급락
• 수출: 증가율 둔화

한국은행은 "상반기 중 경기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고, 정부는 12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마이너스 성장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병목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민플러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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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협의’… 관세 철폐 논의로 협력 본격화

정치와 경제의 위기 와중에도 한미 간 외교·통상 협력은 확대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트럼프 시절 부과된 25% 관세 철폐가 논의되었다.

이는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다.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 재편과 직결된 논의다.
한국은 이 회의를 통해 미국의 반중 블록 내 핵심 협력국으로 다시 한번 입지를 확인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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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사회 사건… 아내 살해범에 징역 30년 선고

이날 법원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형량의 적정성과 사법부의 경각심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SNS에서는 "계획 범죄에 대한 처벌치고는 약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사회 전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처: 네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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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와 문화 이슈 – 베트남과의 외교 강화, 닌텐도 신제품 출시

국제 분야에선 미국 대표단이 베트남 4·30 기념행사 참석을 공식화했다.
이는 냉전 시기 대표적 전쟁 당사국이자 최근 경제적 협력 파트너로 떠오른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 개선 흐름을 반영한다.
아세안 중심의 외교 축이 재편되는 조짐이다.

한편, 한국닌텐도는 Switch 2 주변기기 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국내 콘솔 게임 시장에도 활기를 더했다.
IT 전시와 게임 산업이 동시에 주목받는 가운데, 기술·문화 융합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출처: Vietnam.vn, 닌텐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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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4일은 정치와 사법, 경제와 외교, 그리고 시민사회가 동시에 요동친 하루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라는 전직 권력자에 대한 사법조치, 이재명 전 대표의 대법원 심리와 시민 시위, 역성장의 충격과 통상 외교의 진전, 그리고 사회적 범죄의 경고까지.
그 모든 흐름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하나의 구조 속에 엮여 있다.
국가 시스템의 균열이 드러나는 시기, 그 틈을 어떤 선택으로 메워갈 것인지가 2025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